일본 다이소가 100엔이 아닌 108엔을 받는 이유, 일본의 소비세와 가격표

아래 사진 링크를 통해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상점에서는 가격이 두 가지로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계산할 때 가격이 가격표의 가격보다 더 높게 찍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는 세금을 제외한 가격을 붙어놓았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에는 그 물건의 가격에 세금을 따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소비세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이 소비세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다른 점은 일본에서는 소비세를 별도로 표시한 가격,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 두 가지 버전으로 가격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이누키와 제이코미라고 합니다.

가격을 표시할 때에 세금을 뺀 가격을 税抜き(제이누키ぜいぬき), 세금을 포함한 가격표시를 税込み(제이코미ぜいこみ)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표의 숫자 앞에 제이누키인지 제이코미인지를 꼭 확인해야하는데요 가게마다 가격표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쇼핑을 할 때에 항상 이 점을 유념해서 사야 합니다.

제이누키 가격표시를 볼 수 있는 가게 중 쉬운 예는 100엔샵인 다이소입니다. 모든 물건을 100엔으로팔겠다는 정책처럼 별도의 가격 표시가 없는 한 모든 물건은 100엔으로 통일되어있는데요, 실제로 계산을 하면 100엔이 아닌 108엔을 계산해야 합니다. 제이코미 가격은 한국의 가격표처럼 가격표에 나와있는 가격 그대로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가격표시 방법이 제이누키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제이코미만 하는 가게도 있고, 양쪽 모두 하는 가게도 있기때문에 가게마다 가격표시 방법이 전부 다른 상황입니다.

가격표를 볼 때 일일이 확인 해봐야 하는 것이 딱 봐도 불편해 보이는데 왜 이런 방식이 생겨난 것일까요?

먼저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일본의 소비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서비스나 제품이 가진 가치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업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소비세는 서비스나 제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하는 고객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업주들은 소비자에게 소비세를 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래 본인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는 관련 없는 가격이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이코미, 제이누키 등의 가격표시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세를 별도로 표기하게 되면 국민들도 귀찮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워질 수 밖에 없는데요, 세금을 증세하게 될 때에 1%만 올리더라도 국민들이 부담을 피부로 느끼게 되어 격렬한 반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리는데 있어서도 반대가 극심하기때문에 몇 번의 번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増税までの流れ일본 소비세 증세의 흐름

일본의 소비세는 버블시대 말기의 1989년, 처음 소비세가 적용되었고. 세율 3%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율은 그 후, 1997년에 5%, 2014년에 8%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2015년 10월 세율 10%로 인상이 될 예정이었으나, 증세에 의한 소비 침체 등 경기침체 등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2017년 4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국민들의 반발과 경기 상황 등에 따라 2019년 10월로 재 연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린다고 했던 소비세를 두 번이나 연기하게 되어 2019년에도 안 오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세를 늘리는 것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발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일본의 인구 상황을 살펴보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보장비 등의 확충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예정대로 10%로의 소비세 증세가 실시 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 100만원의 물건을 사는 경우, 이제까지는 108만원을 내고 있었지만 110만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다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자동차나 집을 살 때에도 이 소비세를 따로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소비세가 오르기 전에 고액의 소비를 해두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이 10%까지 소비세를 올리는데 30년이나 걸렸는데요 한국은 이미 소비세를 10%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는 1977년에 부가세가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처음 부가세가 도입될 때부터 10%였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 올리는 데에도 일본의 집권당들을 수 차례 붕괴시킬 정도로 파괴력이 큰 소비세를 한국에서는 시작부터 10%를 받고 들어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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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부가가치세율을 15%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의 부가세율이 25%로 가장 높고, 스위스(7.6%)를 제외하면 영국이 15%의 부가세율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처럼 부가세율을 높게 유지하는 이유는 간접세인 부가세가 다른 세금들에 비해 과세가 간단하고 세수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일본은 소비세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낮은 소비세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소비세의 의무를 고객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는 가격을 싸게 보이기 위해서 소비세를 뺀 가격을 표시하면 소비자는 당연히 소비세가 오르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비세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계층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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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고객,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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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입장에서는 소비세는 소비자가 구매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과는 관계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제외한 실제 가격만 표기해도 된다고 주장하며 税抜き가격 표기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소비세를 별도로 표기하게 되면 현재 일본에서 겪고 있는 문제처럼 소비세를 쉽게 올릴 수 없게 됩니다. 1%만 올린 다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이 바로 정부로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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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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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입장에서는 사실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표기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편리하죠

10만원인줄알았는데 계산할 때는 11만원을 내야 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직접적으로 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인 것을 가게에서 가격을 싸게 보이기 위한 편법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이누키와 제이코미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개인에게 주는가, 업체에서 이것까지 감안하여 장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일본 정부에서도 이렇게 세금을 별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활동에 혼란을 준다는 명목으로 가격표시를 통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비활동에 혼란을 준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소비세를 쉽게 올리지 못 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요. 일본 정부에서는 제이누키와 제이코미를 합치는 총액표시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액표시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현재는 2021年4月1日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 상점에서 가격 표시가 두 가지로 나뉘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이러한 가격표기방법이 현재는 통일된 것이 아니라 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표에 税抜き인지 税込み인지 확인을 해야 실제지불금액을 알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