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논란, 편의점왕국인 일본의 대처 [인구대비 편의점수 1위 한국]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 나왔던 박연미 경제칼럼리스트의 인터뷰 내용으로 만들어진 기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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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논란, 편의점왕국인 일본의 대처 [인구대비 편의점수 1위 한국]

편의점 왕국인 일본은 그 동안 인구대비 편의점 수가 세계 1위였고 부동의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가 인구대비 편의점수에 있어서 일본의 아성을 무너뜨렸다고 한다. 

일본 편의점은 점포당 2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반면 한국 편의점은 점포당 연간 5억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 게다가 한국 편의점들은 현재 1년 넘게 매출 감소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편의점은 점포당 매출에서 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일본도 편의점 왕국으로 인구 대비 편의점 점포수가 매우 많은 편에 속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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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인구수대비 편의점수

 (인구수는 100만 단위)

 일본의 인구는 약 1억3천만명에 편의점 점포 수가 5만 5천개,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천만명에 편의점 점포수는 4만개를 넘어섰다. 따라서 시장규모와 인구대비 편의점 수가 매우 과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포 하나당 커버하는 상권이 우리가 1,200명인 반면, 일본은 2,300명으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수가 2배에 달한다. 속된말로 깔고 가는 손님이 일본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편의점은 이미 레드오션이 된지 오래 

이러한 상황을 편의점 가맹본부에서 모를리 없다. 가맹본부는 매출총액에서 선이자로 돈을 떼가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출점을 많이 하면 할 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기이한 형태이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출점하는 것으로 상황을 매꾸고 있다는 것. 점주들이 돈을 못벌면 가맹본부도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지금의 편의점 사업형태로는 점주들은 힘들어하더라도 본부는 돈을 버는 구조이다. 따라서 점주들끼리 상권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정작 돈은 본부가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동일 브랜드 편의점은 250m이내 못 들어온다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2년 후 시장 자율경쟁을 침해한다는 반대로 사문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없앰) 그나마 이 규정이 있을 때에는 동일 브랜드끼리 바로 붙어 경쟁할 일은 없었지만 다른 브랜드가 입점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없어지고 난 후에는 말그대로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다. 

최근 2년 사이에 편의점이 만 개 이상 늘어났다. 따라서 이 진흙탕싸움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리를 끊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이 아니라 편의점주들이 개별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소위 '큰 손'들의 작용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한다. 당장 편의점 아르바이트들의 시급을 천원 올리든 내리든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대' 
편의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알바비를 50만원 줄인다고하더라도 가맹본부와 점포 임대료로 나가는 돈 보다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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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논란, 편의점왕국인 일본의 대처 

일본의 대처 
일본 편의점 수수료는 한국보다 높다. 이에 일본 편의점주들도 가맹본부와의 계약 문제를 제기했는데 수수료를 낮추기보다 최저 수익선을 정하게되었다. 연간 2억원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다. 각 점주들의 수익을 2억원 이상으로 지켜줘야하기 때문에 쉽게 추가 출점을 할 수 없고 다른 브랜드가 동일 지역에 들어온다하더라도 각각의 브랜드에서 2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2억원 이하의 매출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다른 브랜드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점주와 본부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편의점주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온다면 위약금을 물게하여 본부는 이로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장치를 해두었다. 게다가 창업 비용도 한국보다 훨씬 비싼 편이며 가맹을 하고 점포를 내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있다. 가족  중에 해당 점포에 전념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2명 이상은 있어야한다는 조건 등이 있는데 인건비 부담으로 초기에 나가떨어질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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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반적으로 점주는 사업자이기때문에 노조(노동자조합)에 속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점주들이 들고 일어나 본부에 맞섰고 결국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관계가 회사와 종업원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판결로 노조로 인정되었다. 최저임금 상승이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이고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이와 관련된 화두로 뉴스를 장식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with 박연미 경제칼럼리스트